‘대출 조이기’ 총력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 여전…금리 인상 겹쳐 차주 부담 ‘이중고’

5대 은행 가계대출 보름새 2조2698억 증가
신용대출 중심 확대
이자와 생활비 부담에 서민 소액 대출 수요 원인
가계대출 증가와 금리 인상 겹쳐 악순환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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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신규 대출을 막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마저 큰 폭으로 오르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5일 기준 777조2306억원으로 보름만에 2조2698억원(0.29%) 늘었다.

이번 가계대출 상승세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5조9064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7608억원(0.12%) 늘었지만, 같은 기간 신용대출 잔액은 110조468억원으로 1조3764억원(1.27%)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분기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했고,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고 비대면 대출과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달에 들어서는 가계대출의 연간 증가 목표치도 빠르게 소진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이고, 신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지만 증가 속도를 줄이지는 못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로 고금리 국면의 장기화가 꼽힌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쳐 이자 부담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소액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출 규제가 의미를 잃는다는 분석이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저금리에서는 신용대출이 늘어날 수 있어 규제를 하면 줄어들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자 부담으로 규제 없이도 대출이 줄어드는 게 보편적인 상황"이라며 "고금리 국면에도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자와 생활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 하나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는 흐름을 보이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2.75%로 올림과 동시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날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신규취급액 기준 3.05%를 기록하며 1년 5개월 만에 3%를 넘겼다.

손 교수는 "7~8%에 이르는 금리에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목까지 차오른 사람들이다"며 "소득에서 대출 이자를 빼고 소비를 하게 되는데, 금리가 자꾸 올라가 이자 비중이 커지면 소비와 저축을 갉아먹으면서 소액 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