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해법 찾는 정부, 대토론회 본격 돌입…“규제 완화” 주문 잇달아

14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토론회'
전문가·업계 "임대주택 비율·이주비 대출 완화 필요"
서울시와 공조 난항…吳, 국무회의 패싱 이어 토론회 불참
吳 "정부에 서울시 뜻 관철되지 않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본격 시작했다. 첫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도심 공급 확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등 공급 활성화 방안이 집중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회가 의견 수렴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덕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청년,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며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에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대주제로, △비(非)아파트 공급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유휴부지 재개발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급 촉진 방안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적정 비율 △임대공급 주체 다변화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비사업에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민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과도한 부대시설 설치 의무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은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간 정비사업은 주민 이주가 완료돼야 철거와 착공이 가능한 만큼, 최근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후 주거지 주민의 이주를 위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반면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정책 방향이 먼저 제시되지 않은 채 토론회가 '민원의 장'처럼 운영되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 공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급 확대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려 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와 국토부 간 소통 채널은 유지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10여 차례 정부에 건의한 사항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한두 차례 토론회만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고 정부에 제안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를 대표해 이정식 공동주택과장이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등 4가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