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은행으로부터 받은 문자 한 통입니다. 처음에는 대출 금리가 또 올랐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은행이 산정한 가산금리는 2.64%로 그대로였고, 기준금리만 2.50%에서 3.77%로 1.27%포인트 뛰어 있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AAA 1년물 금리는 올해 초 2.784%에서 지난 9일 3.771%로 약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채권시장이 먼저 반영하면서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죠. 현재 시장은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시장금리는 또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부터 막막해진 상황이지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신용대출은 투기나 과소비보다 생활에 가깝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와 자녀 교육비, 결혼 준비, 가족 돌봄 등 예상하지 못했던 목돈이 필요할 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직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자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벌써 10%를 넘어섰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1금융권이라 안심했는데 이제는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신용대출은 자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보다 당장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에 가까웠습니다. 금리 1%포인트의 변화도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은행이 가산금리까지 조정하면 신용대출 금리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방책이지만 이 경우 기존 차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는 취약차주와 중소상공인 등을 위한 생산적·포용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은행권 역시 이에 발맞춰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잇달아 내놓고 있죠. 이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5대 시중은행 모두 고신용 성실상환자를 위한 별도 우대금리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체감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상 일반 차주들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유일한 셈이지요. 다만 이 역시 연체 없이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승진이나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수용률도 25.98%에 그쳤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생활을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했지만 매달 월급으로 묵묵히 원리금을 상환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은 없을까 말이지요. 정책의 빈틈은 때로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먼저 체감되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