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늦지 않게 꼭 손봐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충돌했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합리적인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논의가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내국세 연동 구조'라는 틀은 지키되 교부금 재원을 고등·평생 교육 등으로 넓혀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내국세 연동 구조는 꼭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국세 5분의 1이 넘는 거액이 매년 자동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온존하면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초중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대는 목적으로 교육교부금 제도가 도입된 게 1972년이다. 핵심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매년 시도 교육청에 배분해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게 한 것이다. 이를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무려 54년간 한 자도 고치지 않고 지속돼 왔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초중등 학령 인구가 급감한 지 꽤 됐다. 이에 따라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교부금이 시대적 사명을 다했으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학생 수가 주는 가운데 돈이 남아돌면서 지방교육청 곳곳에서 예산 낭비와 기강해이 사례가 급증하는 부작용도 확산했다.

교육교부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 초중등 교육 수요가 주는데 전체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면서 이에 연동해 교부금이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령화와 복지, 실업, 국방 등 국민이 해결을 애타게 바라는 문제는 재정 부족에 허덕이는 황당한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런 비효율과 불합리가 거듭되는데도 역대 정부는 교부금에 메스를 대지 못했다. 교육자치제라는 이름 아래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의 '민의'를 내세운 저항, 그리고 국회 등에 대한 로비의 결과였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엄청난 초과 세수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수 증가로 초과 세수가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 이와 연동된 교육교부금 역시 폭증해 내년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이 20조원을 상회, 전체 교육교부금이 9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내국세 연동 구조는 유지하면서 고등·평생 교육에 재원을 쓸 수 있는 정도만 고치자는 것은 (개혁) 흉내만 내자는 제의나 다름없다. 교육감들은 물론 교육부도 내국세 연동 구조 폐지는 나라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교육 기득권층'의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듣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