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물량·품질·신뢰’…세 가지 숙제 떠안은 이성훈 새 LH 수장

8개월 공백 끝내고 3일 취임…첫 행보로 서리풀지구 점검
용산캠프킴·노원 태릉CC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중책'
대형사 민참 사업 확대 및 임대주택 품질 제고 등도 숙제
잇단 사전청약 논란도 재발 막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 수장을 맞았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하보다 숙제다. 8개월간 이어진 사장 공백은 끝났지만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재정 논란, 공공주택 품질 개선, 사전청약 신뢰 회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 커졌다. 이성훈 신임 사장이 공급 확대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만큼 LH는 이제 물량과 품질, 신뢰 회복이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 신임 사장은 최근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품질 혁신을 강조했고,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를 찾으며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정부는 올해 LH를 비롯한 각종 지방도시공사 등과 함께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내년에는 7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업계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권 최대 규모 공공주택 사업인 서리풀지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 신임 사장의 주요 과제로 꼽는다.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지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1지구(1만8000가구)는 지난 2월 지구 지정을 마쳤지만 2000가구 규모의 2지구는 주민 반발로 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 서리풀지구 외에도 용산·노원·과천 등 주요 공공주택 사업 역시 개발계획 변경과 주민 수용성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단기 주택 수급 안정 방안으로 꼽히는 매입임대사업도 중요한 과제다. LH는 올해부터 향후 2년 간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를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매입 가격을 낮추면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줄어 공급이 위축되고, 적정 가격에 매입하면 '고가 매입'과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공급 확대와 재정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여부가 중요한 지점이다.

고질적인 공공주택 품질 개선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LH는 '질 낮은 주택'이라는 공공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LH가 보유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을 확대한다는 정부 기조와도 맞물리면서 사업 규모는 더욱 커지는 추세다. 올해는 전국 44개 블록, 약 2만600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형 평형 공급에 집중됐던 공공임대주택도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한다. 1인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등의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이달 초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형 평형 비중을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공공임대 공급과 전체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자 신뢰 회복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7일 본청약을 앞둔 경기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 S3블록 이익공유형(나눔형) 분양주택에서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금융지원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 대출 지원을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성훈 사장 체제의 LH가 역대 어느 때보다 공급 확대 요구가 큰 시기에 출범한 만큼, 물량 확대뿐 아니라 품질 개선과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 회복까지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뿐 아니라 사업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서리풀지구 등 주요 사업지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 역시 단순한 물량 공급을 넘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중형 평형 확대 등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거 품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완성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