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안전판 된 국민연금…커지는 기금운용 부담

복지부, 기금운용관리과 신설
리밸런싱 논란·증시 방어 역할 확대
수익률·시장 안정·독립성까지 부담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떠안으면서 기금운용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장기 수익률을 위해 원칙대로 자산을 운용해야 하지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장 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금운용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운용체계 강화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변화된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실에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금운용관리과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으로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등 총 4명이 배치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4월 말 기준 1670조7000억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연기금이다. 지난해에는 18.82%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며 231조6000억원의 운용수익을 거뒀고, 기금 규모 확대와 함께 운용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시장 변수로 떠오르면서 단순한 투자기관을 넘어 증시를 좌우하는 핵심 기관투자가로 자리매김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불거진 국내 주식 리밸런싱 논란이다. 국민연금은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 맞춰 투자하는 장기 투자기관이다. 올해 초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지만 지난 5월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를 20.8%로 상향했고, 전략적 자산배분(SAA)과 전술적 자산배분(TAA)을 합쳐 최대 28.8%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실제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범위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관측이 이어졌고, 많게는 70조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원칙대로 리밸런싱을 하면 대규모 매도 우려가 시장을 흔들 수 있다. 반대로 시장 안정을 고려해 매도를 늦추면 자산배분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시장이 하락하면 기금 수익률도 떨어지고, 상승장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부담도 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6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향상을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있게 운용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