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공약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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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개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서울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 가운데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다.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를 비롯해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대문구 등 모두 11개 자치구가 포함됐다.
새 제도는 기존처럼 일률적인 협상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지역별 특성과 사업 여건을 반영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기여 부담이다. 공공기여율은 기존 60%에서 30%로 대폭 완화된다. 주거시설 비율 역시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입지와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 참여가 쉽지 않았던 지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용도계획의 자율성을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서울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운영 기준을 손질해 마련됐다.
그동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추진해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 비율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민간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화한 첫 정책으로 평가했다.
제도 시행과 함께 실제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개발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발굴과 사전 컨설팅을 병행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선도사업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선 과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