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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봉쇄: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겨냥해 모든 규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하며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2일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알리는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번 미 의회 법사위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설명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나와 있어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사가 차별적이다,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거나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라며 "해당 기업과 우리 정부 사이에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특히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한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했다.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도 있을 수 있다"머 "만약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 실장은 보고서가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IT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을 '국가정보원 주도 작전'으로 규정하며 이 과정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여한 것처럼 기술한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했다.
위 실장은 "청와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며 "(작년) 12월 중순께 '쿠팡 쪽 관계자가 회수했다, 굿 뉴스다' 하는 것을 들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에서도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는 "(법사위) 보고서에 기반해 그런 입장을 낸 것 같다"며 "계속 소통하고 이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 실장은 "(쿠팡 사안이)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분리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