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캐나다와 무역협정 USMCA 16년 연장 거부…2조달러 북미 교역 재검토 체제 돌입

USTR, 현행 갱신 불동의…2036년 만료 시계 가동
미국, 자동차 미국산 50% 요구…피스톤, 국경 6회 통과 구조 속 공급망 리스크
멕시코·캐나다, 투자 위축 경고…6개월 단독 탈퇴 가능성도 변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이 4월 20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립궁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검토 협상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다./로이터·연합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현행 형태로 갱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SMCA는 즉시 종료되지 않으나 16년 연장 대신 2036년 만료 가능성을 열어둔 연례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다. 3국이 10년 안에 갱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정은 2036년 자동 만료된다.

◇ USTR, 미·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16년 연장 거부…2036년 만료 시계 가동

USTR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현행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은 협정의 미비점과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캐나다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협정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상당한 문제들(substantial issues)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프레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USMCA 갱신에 형식적인 동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국이 이날 합의했다면 협정은 2042년까지 유효했으나, 합의 불발로 3국은 향후 10년간 연례 재검토를 진행하게 됐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다만 AP통신은 어느 한 회원국이라도 6개월 전에 통보하면 단독 탈퇴가 가능하다며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1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AP·연합

◇ WSJ "피스톤, 미·멕시코·캐나다 국경 6회 통과"…3102조원 북미 교역 리스크 부각

USMCA는 연간 약 2조달러(3102조4000억원) 규모의 북미 역내 교역을 뒷받침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미국의 대(對)캐나다·멕시코 합산 수출이 6700억달러(1039조3040억원)를 기록해 대(對)중국 수출 1060억달러(164조4272억원)의 6배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용 피스톤은 미국 미시간주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이동한 뒤 미시간주와 멕시코, 미국 위스콘신주, 다시 미시간주를 거쳐 온타리오주 조립공장으로 보내진다. 이후 완성차는 캐나다 수출품으로 미국과 멕시코에 선적된다. 이 과정에서 국경 통과는 6차례다. 이는 단일 부품에도 관세·원산지 규정 변화가 북미 전역에 파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역내 상품교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협정 발효 당시 1조달러(1551조2000억원)에서 2024년 1조6000억달러(2481조9200억원)로 증가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관세가 USMCA 적격 신고 유인을 키운 결과 현재 캐나다·멕시코 수입의 약 90%가 USMCA 준수로 기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립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검토 절차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16년 추가 연장을 확정하지 않더라도 협정은 2036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EPA·연합

◇ 미국, 자동차 미국산 50% 요구…중국산 수입 제한 압박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에 25%, 금속에 50%, 목재에 10% 관세를 이미 부과해 USMCA 관계를 사실상 흔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로 자동차 무관세 혜택 기준인 북미산 부품 비율을 현행 75%에서 82%로 높이고, 이 중 미국산 비율을 50%로 별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멕시코는 이를 초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WSJ·AP가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은 멕시코산 농산물의 계절 수출 제한과 중국산 부품 함유 비율 제한, 캐나다·멕시코의 중국산 자동차 수입 제한도 압박하고 있다.

AP는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이 약 5만달러(7756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신용보험사 코페이스(Coface)의 마르코스 카리아스 이코노미스트는 포드 매버릭·쉐보레 이쿼녹스·닛산(日産) 세단 등 멕시코 생산 차량 가격이 5~7%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반 에스피노사 닛산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에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수는 없으며 공급망은 그렇게 설계돼 있지 않다"며 "실제로 실행 가능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이 1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검토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멕시코, 투자 위축 경고...캐나다, 낙농·철강 쟁점 압박 속 협상 소외 우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연속적인 재검토 프로세스로 끌려 들어가면 투자가 질식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아시아 공급업체를 대체하겠다는 목적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주권을 비롯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WSJ는 협상 불안정으로 인해 멕시코 자동차 업종에서 2025년 이후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지고, 캐나다 기업 투자는 5분기 연속 위축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 낙농 보호 정책과 미국산 와인·주류 판매 제한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 무역담당 장관은 "우위의 입장(position of strength)에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유권자 72%가 USMCA를 지지하고 있지만,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전미철강노조(USW)는 협정의 노동자 보호가 부족하다며 근본적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025년 5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있다./EPA·연합

캐나다 측이 협상에서 소외될 위험도 있다. 홀랜드앤나이트(Holland & Knight) 패트릭 차일드레스 USMCA 팀 공동대표는 WSJ에 "미국과 멕시코가 핵심 조항에 합의한 뒤 캐나다에 '수용하든지 떠나든지(take-it or leave-it)' 방식으로 결과를 통보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차일드레스 대표는 "진행 중인 협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단기·중기적으로 협상을 강제 종료시킬 기제가 없다"며 "이것이 기업들에 당연히 불확실성을 유발한다"고 진단했다.

켈리 앤 쇼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국장은 WSJ에 재협상 과정이 여름을 넘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최종 협정은 현행 3자 체제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