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부터 노년까지 한 번에…AI 접목해 평생 건강관리

내년 3월부터 학생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검진부터 치료까지 사후관리 강화
민간 건강검진도 타당성 평가 공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검진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가 영유아부터 학생, 성인, 노년기까지 건강정보를 하나의 국가 검진체계로 연결하는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인공지능(AI)을 검진 전 과정에 도입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국가건강검진을 예방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생검진은 2027년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면 위탁 운영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학생검진 결과도 영유아·성인 검진과 연계돼 생애 전주기 건강데이터로 관리된다.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기존에는 비만 학생만 추가 혈액검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모든 학생에게 시행하던 흉부 X선 검사는 방사선 노출 등을 고려해 문진을 통한 고위험군 중심 검사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학생검진 참여 의료기관 확보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기존 학생검진은 일반 검진수가의 50% 수준이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70% 수준으로 상향했고, 내년부터는 주말 할증도 적용된다"며 "과체중 학생까지 혈액검사가 확대되면서 학생 수는 줄어도 예산은 약 130억원 증액될 예정인 만큼 참여기관 확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앞서 제3차 종합계획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차 종합계획에서 청년 정신건강검진과 신생아 검진 등을 도입했지만 검진항목을 최신 질병 양상에 맞춰 재평가하는 체계가 미흡했고, 검진 이후 치료 연계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일반건강검진 이후 진료 연계율은 2023년 기준 고혈압 22.7%, 당뇨병 39.1%, 이상지질혈증 34.0%에 머물렀고, 202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건강보험 가입자는 75%인 반면 장애인은 6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9%에 그쳤다.

그 결과 국가검진 전반도 근거 중심으로 개편된다. 폐암검진 대상 확대와 대장내시경 도입을 추진하고, 노인 신체기능검사에는 악력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영유아 검진은 1차 검진기간을 생후 2개월까지, 8차 검진은 75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AI를 활용해 검진 결과를 쉽게 설명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코칭 서비스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고혈압 진료연계율을 34%, 당뇨병은 58%, 이상지질혈증은 51%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중요한 건강문제'라는 국가건강검진 원칙을 확립한 것과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생애 전 주기 건강검진 관리체계를 완성한 것"이라며 "민간 건강검진도 객관적인 평가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