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하반기 재정 900억 부족 전망…민선 9기 공약 이행 ‘비상’

신안군 재정 압박 1420억…김태성 당선인 공약 이행 시험대
민생회복지원금·농수산물 최저가 보상제 등 핵심 공약 실현 도마 위

신안군 안좌면 퍼플교 전경./신안군

민선 9기 신안군정이 출범을 앞두고 재정 부족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인수인계지원 TF단은 올해 하반기 재정 운용 결과 약 90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새 군정의 공약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5일 신안군 인수인계지원 TF단에 따르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하반기 세입·세출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등 반드시 편성해야 할 예산은 362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입 증가분은 2727억원에 그쳐 약 900억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됐다.

최근 3년간 발행된 지방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신안군은 교부세 감소와 대규모 사업 추진을 이유로 2024년 309억원, 2025년 177억원, 2026년 34억원 등 총 5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부족분 900억원에 지방채 520억원까지 더하면 현재 군 재정이 안고 있는 압박 규모는 1420억원에 달한다.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81%로, 전남 17개 군 단위 자치단체 평균인 9.39%보다 낮다. 자체 수입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감액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신규 정책을 추진할 가용재원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의 배경에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뿐 아니라 기존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담도 자리하고 있다. 비금도 바다의 문화시설을 비롯한 '1도 1뮤지엄' 조성사업, 섬별 정원 조성사업 등 민선 8기부터 이어져 온 대형 사업들이 상당한 재정 수요를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재정 여건은 김태성 군수 당선인의 주요 공약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농수산물 최저가 보상제, 노지 스마트팜 확대 등은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재원 확보와 단계별 추진 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안군은 우선 축제와 각종 행사성 경비,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은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행사성 예산만 줄여 900억원 규모의 부족분을 메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기존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시기 조정과 사업성 재검토, 신규 공약사업의 단계적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TF단 관계자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태성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 계획과 공약별 우선순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