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도입 발끈한 北… “핵 자위적 억제력보다 확대·강화”

김정은 "韓, 가장 적대적인 국가" 강조
中·러 연대 바탕 비핵화 압박 대응 포석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카드로 대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2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추진 중인 남부국경요새화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연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핵 억제력 강화를 주문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일축하고,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비핵화 압박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9기 제2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지정학적 위기에 대처해 강력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위적 억제력을 보다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당의 대적 투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 악화의 원인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지목하며 이를 핵 보유와 핵 역량 강화의 명분으로 삼았다. 김 위원장이 '위력한 국방자산' 확대 과제를 제시하며 핵전력 운용 해상 플랫폼인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을 독려한 것도 한미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한 '대적 투쟁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은 북러 군사협력과 북핵을 비판한 한·유럽연합(EU) 공동성명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만t급 순양함 등 국방력 강화 부문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며 "현재 북한에서 가장 성과를 내는 분야가 국방인 만큼,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부각하며 이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종전 협상을 마무리한 뒤 북한 문제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논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러시아가 북핵을 사실상 옹호하고 중국도 이를 표면적으로 묵인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하면서 '비핵화'를 주제로 한 회담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개월 만에 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재기용돼 눈길을 끌었다. 조용원의 복귀는 군 총정치국 부정부패 사건과 당 조직 기강 해이, 조직 쇄신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해석된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인사 조치"라며 "군 내부 부정부패 문제뿐 아니라 노동당 업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