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설 프런티어] 혼란의 주택시장…주택협회, 제도 개선·회원사 지원 활동 확대

주택 공급 확대 위해 민간 역할 중요성 커져
국회서 주택 공급 관련 토론회 개최·관련 법안 통과 촉구
회원사 대상 국제분쟁 자문 및 해외건설 애로 지원
지선 후 지자체별 사업 여건 변화 가능성…역할론 커져

한국주택협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가 부동산 규제와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회원사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해외사업과 국제분쟁 관련 지원을 확대하며 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협회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건설사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 금융권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면서 민간 주택사업 환경이 악화된 만큼,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난 3월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와 함께 국회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지역 간 집값 양극화, 1~2인 가구 및 고령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수요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도 형성했다.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입법 과정 전반에도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택협회는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계류 중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연될 경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지난 4월 말에는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데 따른 것이다.

회원사 지원 영역도 확대하고 있다. 주택협회는 지난달 국제분쟁 펀딩 자문사인 리틱에쿼티파트너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들의 국제소송 및 해외 미수금 관련 자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사업 확대에 따라 국제분쟁과 계약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문 자문 서비스를 통해 회원사들의 법률적 부담을 줄이고 해외사업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 중인 '기업애로 지원센터'도 회원사 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 사업을 수행 중인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집해 정부와 공유하고, 공급망 불안이나 대외 변수로 인한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 활동은 회원의 품위 보전과 권익 옹호, 상호 협력 증진을 비롯해 주택 관련 제도 개선,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협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날부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협회의 역할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별로 개발·정비사업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회원사들의 사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와 관련해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선 이후에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책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과 재건축부담금 한시 유예, 비주택용지의 주거용 전환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대출 규제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방안들도 꾸준히 건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