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기준 완화·금융 지원 강화로 공급 속도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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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 유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월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우선 공급된다. 이는 2024~2025년 공급 규모인 3만6000가구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 공급 계획을 보면 규제지역에는 신축 주택 5만4000가구, 기존 주택 1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비아파트 공급이 회복될 때까지는 기존 목표치를 초과하더라도 매입 규모를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건물 전체 동 단위 매입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최소 매입 기준 역시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 주택의 경우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 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확보 지원 한도를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늘려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지원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LH와 HUG는 신탁 우선수익권을 확보해 사업 부실 가능성에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선착공 후검증' 방식을 도입해 사업 착수 시점도 앞당기기로 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약정 해지 등 제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과 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