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臺 총통 탄핵 투표에서 생환

臺 입법원 헌정 사상 첫 실시
찬성 56표에 반대는 50표
취임 2주년 앞두고 위상 휘청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에 대한 대만 입법원(의회)의 탄핵안이 19일 표결에 부쳐졌으나 가결 정족수에 미달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라이 총통 입장에서는 지옥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생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직 총통을 상대로 한 첫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봐도 후속 정치적 파장은 이어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라이 총통의 권위와 위상 역시 휘청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일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 투표가 실시된 대만 입법원 전경. 결과는 부결이었다./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의 소식통들의 19일 전언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이날 라이 총통 탄핵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56표, 반대 50표로 부결 처리됐다.

대만 헌법은 총통과 부총통 탄핵안의 경우 전체 입법위원 과반의 발의와 함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입법원 재적 의원이 113명이므로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76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날 찬성표는 56표에 그쳤다. 의결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표결에는 7명의 의원이 불참했다. 국민당 소속인 한궈위(韓國瑜) 입법원장(국회의장)과 장치천(江啓臣) 부입법원장, 세계보건총회(WHA)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일부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입법위원 등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애초부터 탄핵안 가결은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입법원 의석 구조와 헌법상 높은 가결 요건 등을 고려할 때 탄핵안 부결은 사실상 예견됐다는 평가가 일찌감치 나오기도 했다.

현재 야권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입법원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번 표결은 상징성이 적지 않다. 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총통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경우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라이 총통이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졌다는 사실까지 상기할 경우 더욱 그렇지 않을까 보인다. 향후 대만 정국 내 여야 대립과 정치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