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러시아산 석유 제재 유예 30일 추가 연장

“취약국 에너지 공급 목적”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EPA 연합

미국 재무부가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허용하는 제재 유예 조치를 30일 추가 연장했다. 이는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결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연장 조치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석유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저소득 취약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16일 만료된 기존 유예 조치를 30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 이번 유예 조치는 이미 선적된 물량에 한정되며 새로 채굴되는 원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對)러시아 석유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유조선에 묶여 있는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임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장은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석유가 도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망 재조정으로 이들 국가가 러시아산 석유를 두고 중국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유예 조치가 일부 석유 취약국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정책국장인 스테파니 코너는 영국과 유럽이 여전히 러시아산 석유를 제재하고 있다며 "단기 승인 조치가 미국 휘발유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