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SMR 조기확보”…과기부, 미래 원자력 정책 수립 돌입

19일 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 착수회의 개최
민간 주도 사업화 체계 구축·혁신기술 확보 추진
"국내 기술 자립화…세계 시장 주도 전환점될 것"
개발 촉진위원회·사전검토 제도 등과 시너지 기대

지난 4월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6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정부가 전력 수요 급증과 기후위기 대응의 '키'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낙점,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기술 확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과의 결합을 꾀하는 정부는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기술 자립화와 국제시장 주도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 확정되는 '제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 은 차세대 SMR 조기 확보와 국내 원전 기술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대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원자력진흥법 제9조에 의거하는 종합계획은 체계적인 '국가 원자력 정책'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 및 이행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논의 및 수립되는 종합계획은 2027~2031년 사이 5년간의 중장기 원자력 정책방향과 실행전략을 전개한다.

과기부는 이번 계획을 SMR로 대표되는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세계적인 AI 데이터센터의 구축 확대 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지난해 75억달러(11조2500억원) 규모였던 SMR 시장은 2030년 115억달러(17조2500억원)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계획에는 SMR 혁신기술 확보와 2030년 민간 주도 사업화 체계 구축을 목표로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AI 기술과 SMR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내 원자력이 글로벌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오대현 과기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 수립은 우리나라 원자력이 기술 자립을 넘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까지 수립되는 7차 종합계획에 중심에 SMR이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마련된 제도적 기반과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으로 과기부는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SMR 연구개발을 총괄하게 돼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한편 업계와 전문가 등 각계에서 한계를 지적받아온 원전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작업도 한창이다. 기존 규제 체계는 대형 원전을 기준으로 구성돼 출력 규모와 안전설계 개념이 다른 SMR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법제화, 보다 신속하게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