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거쳐 7월 중 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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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마감한 서울 지역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16개 자치구에서 총 44개 구역에 대한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권을 포함해 총 281만6000㎡ 규모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등 노후화된 도심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정비 방식이다.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민간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치구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하면, 이후 국토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 동의 수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체 44곳 가운데 약 61%인 27곳은 주민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기준상 참여 의향률 30% 이상이면 후보지 선정 평가에서 가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역세권 중심의 '주거상업고밀지구'가 16곳(67만4000㎡), 저층 주거지 중심의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25곳(198만3000㎡), 준공업지역 대상 '주거산업융합지구'가 3곳(15만9000㎡)으로 나타났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에는 규제 완화 혜택도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2029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4배 수준까지 용적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 도심복합사업 관리 대상지는 총 49곳, 약 8만700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29곳(4만8000가구)은 이미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고, 9곳(1만3000가구)은 사업 승인 단계까지 진행됐다.
사업 추진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가 후보지 선정 5년 만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서울에서도 본격적인 착공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 결과는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