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담판’ 미중 정상회담, 파국은 면한 듯

300억달러 관세 인하안 협의
대만·반도체·투자 개방 충돌은 지속
중동 전쟁 논의도 성과 미미

14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식에서 중국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 회담이 파국은 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신화(新華)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 간의 '세기의 담판'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의 14일 미중 정상회담은 빅딜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으나 양국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웠던 대좌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도 파국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될 듯하다.

외신들과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4일 전언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게다가 최소 두자리 수인 이들 현안들과 관련한 양국의 입장은 평행선을 걷는 경우가 많았다. 자주 충돌하는 것은 거의 불가피했다고 해도 좋았다. 처음부터 빅딜은 양국 모두에게 언감생심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실제 회담에 들어가서도 그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 및 무역 압박, 중동 전쟁, 대만, 반도체,투자 개방 문제와 관련한 입장 차이가 당초부터 유난히 현격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외견적으로는 나름 화기애애했던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듯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우선 양국이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추진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것을 꼽을 수 있다. 양국은 이를 위해 무역장벽 완화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키는 데도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세 인하를 비롯해 양국 간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무역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에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으로 거의 막무가내로 제시한 대만 문제와 관련,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에둘러 동의한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참담한 결과를 불러올지 모를 회담의 파국을 막기 위해 일단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미국은 보잉(Boieng) 항공기, 미국산 쇠고기(Beef)와 대두(Bean) 구매,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wnt)와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설립 등의 이른바 5B 요구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이른바 윈윈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마친 다음 "회담이 아주 훌륭했다"고 자평한 것은 확실히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회담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것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운명을 가를 11월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거론해야 한다. 회담에서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참담한 지지율이 더욱 추락, 선거에서 지면서 탄핵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회담의 성과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중국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의 상시화, 내수 침체, 부동산 산업의 붕괴로 인해 위기 조짐을 보이는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 회담에서 뭔가를 건져야 경제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세기의 담판'이 빈손으로 막을 내리는 참담한 상황에서 겨우 벗어나면서 파국만은 면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