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9일 대비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6% 감소
반면 전월세 매물은 각각 소폭 증가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변화 촉각
9일 대비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6% 감소
반면 전월세 매물은 각각 소폭 증가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변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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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0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직전까지 일부 급매 거래가 이어졌다.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다만 중과 재개 이후에는 세금을 감수하고 매도하기보다 매물을 회수한 뒤 임대 수익을 택하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43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9일 6만8495건과 비교해 6.1% 감소한 수준이다.
매매 가격도 상승세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올랐다. 일주일 새 지난주 상승 폭(0.15%)보다 0.13%포인트 커진 것이다. 11주 연속 하락했던 강남구 아파트값도 지난주 -0.04%에서 이번주 0.19% 오르며 12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반면 전월세 매물은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6380건에서 1만6768건으로 2.3% 증가했고, 월세 매물도 1만5233건에서 1만5413건으로 1.1% 늘었다. 단기간 통계만으로 매매 매물이 임대 매물로 전환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 부담 확대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에 몰린 유동성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세금을 내고 처분하기보다 보유를 이어가려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과거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시기에 급매물이 늘어나며 거래가 움직였지만, 지금은 가격 상승 기대와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는 분위기"라며 "당분간 전세나 월세를 주며 버티겠다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제한됐고, 이 여파로 전세 물량이 줄어 임대차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재개로 매매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까지 줄어들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집주인이 세 부담과 보유 비용을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향후 정부의 추가 규제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장 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시선은 오는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향후 보유세 강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 위축과 임대차 부담 확대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미루고 임대시장에 머물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 핵심지의 공급 부족과 전셋값 상승 등이 여전히 시장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가격이 급락하기보다는 거래 감소 속 보합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장 흐름은 금리와 오는 7월 세제개편안 등 정부의 추가 정책 방향이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