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호르무즈 통항 지원, 지지·인력·정보·군사자산 4단계 검토…"미측 구체 요청 없었다"
안 장관 "전작권 조기 전환 확고...헤그세스, 조건 기초 조속 전환 공감"
전환 시기 놓고 한·미 이견
안 장관 "전작권 조기 전환 확고...헤그세스, 조건 기초 조속 전환 공감"
전환 시기 놓고 한·미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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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OPCON) 조기 전환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간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고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안규백 국방장관 "헤그세스 미 국방에 군사 자원 지원 포함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입장 설명"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여 방안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며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구체적인 단계적 기여 방안과 관련, △ 지지 표명 △ 인력 파견 △ 정보 공유 △ 군사적 자산 지원의 4단계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내법 절차에 의해 의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르무즈와 HMM 나무호 피격 문제를 놓고 미국 측과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야기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논의하지 않았고,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 사항도 없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전날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안 장관은 밝혔다.
안 장관은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우리 군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 (한국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 기술적 분석과 어떤 자문을 조사단에 제공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나무호 외부 공격이 확인되자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에서 한 안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 승인이 "핵심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이 행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동맹의 힘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파트너들이 분쟁 시기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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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에 맞춰 조속히 전환되기를 본인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헝 카오 해군성 장관 대행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공감했다고 안 장관은 밝혔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인식차와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은 군사 당국자가 연합사 측면에서 한 말씀이고, 한·미군사위원회(MCM)의 기초를 통해 양국 국방장관이 건의하고, 한·미안보합의회(SCM)를 통해 양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프로토콜을 밟아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달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미국 기준 2029회계연도 2분기)로 제시하며, '조건 기반 전환 계획(COTP)은 시간 기반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전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이어 이틀 연속 반복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와 한국 정부가 오는 10월 SCM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목표연도와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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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이란 전쟁 상황 등 복합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합의 이후 실무협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배경을 묻는 말에 미·이란 전쟁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어 "단숨에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여부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회담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의 2027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 반출 계획이 있었다고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기사 내용이 사실과 약간 다른 것 같고, 어제 회담에서도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번 회담은 특정 현안 합의가 아닌 소통 차원에서 한국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해 온 만큼,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간담회 전에 워싱턴 D.C. 내셔널몰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참배했다며 "이역만리에서 한국을 위해서 참전했던 노병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