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獨 미군 철수…경제적 압박과 억지력 공백 우려 커진다

미군 5000명 철수·장거리 미사일 배치 안 해
獨, 장거리 미사일 등 핵심 능력 아직 부족
나토 억지력 약화·동맹 붕괴 위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3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EPA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가 애초 미 국방부가 제시한 5000명 보다 더 크다고 말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서양 동맹 갈등이 유럽 경제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1일 향후 6~12개월 내 독일에서 1개 육군 여단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또 장거리 미사일 배치도 취소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병력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며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국방부는 "미국이 유럽, 특히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은 예견된 일"이라며 "이미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독일 미군 기지가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안보 타격이 우려되며, 억지력 공백과 미군 군수품 고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억지력 약화 및 동맹 붕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독일은 이미 군비 증강과 프랑스와의 핵 억지 협력으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으나, 장거리 미사일 등 핵심 능력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 독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던 니코 랑게 독일국제안보연구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예상했지만, 현재 심각한 위협 상황에서 억지력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미국 군수품 고갈로 유럽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의존하는 상황이 딜레마를 만들며, 이 모든 것이 유럽의 안보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정치계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동맹의 붕괴"라며 "우린 모두 이 재앙적 추세를 되돌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도 양당 모두 이번 병력 철수와 미사일 배치 거부가 동맹과 억지력에 해로운 결정이라고 공감했으며, NATO 억지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