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06만 필지 농지 전수조사…“투기·불법전용 잡는다”

지역 주민 조사원 200여 명 모집…농지 관리 투명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우려 해소를 위해 도내 전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도내 약 106만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는 것으로, 불법 전용과 투기 의심 농지를 집중 관리해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 8월부터 심층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결과 정리와 후속조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드론·위성사진,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중심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휴경 농지, 불법전용 의심 농지, 이용현황 확인이 필요한 농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농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조사 추진을 위해 도는 지역 여건에 밝은 조사원 약 200명을 선발해 주민 참여형 조사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원 모집은 4~5월 시군별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하고 현장 조사 참여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불법 농지 정상화와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농업정책 전문가는 "전수조사 이후 불법 농지에 대한 실제 처분과 원상복구 조치가 뒤따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지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