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3만4000가구 공급 고삐…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국무회의서 26개 '국가정책사업' 의결
9·7 대책 및 1·29 대책 후속조치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약 3만4000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함으로써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포함된 물량은 9·7 대책에 따른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1만1600가구와 1·29 방안 물량 2만2000가구(도심 유휴부지 1만7000가구, 노후청사 복합개발 5000가구)다.

정부는 총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적으로 긴급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큰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다. 이 중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 등 3개 사업은 법상 예타 대상에 해당한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혹은 자문회의를 통해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전체 사업 기간은 약 1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1·29 방안 물량 중에서는 약 2900가구를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는 1·29 방안 사업 1300가구와 예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 1600가구를 합한 것이다. 이후 9·7 대책에 따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16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서구 군부지 개발(918가구)이 있다. 마곡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이 사업은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된 공간을 복원하고, 서남권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부지는 지난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예타 면제를 거쳐 2027년 착공이 추진된다.

또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는 삼성역·봉은사역 일대 역세권에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를 결합한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된다. 청년 등 1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주거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노원구 중계1단지(1370가구)는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882가구에서 공급을 확대한다. 중형 평형 도입과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2028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공급 확대뿐 아니라 주거 품질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심 유휴부지, 노후시설 활용 공공주택 사업 목록./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