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던지고 보는 ‘교통 공약’… 이번에도 ‘空約’ 될라

30분 통근·마을버스 확대·GTX 연장
수도권 중심 인프라 확충 열 올리지만
현실화 검증 어려워 '포퓰리즘' 우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21일 경남 김해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헌화하고 있다. 앞쪽 왼쪽부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교통 공약'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철도·도로 확충과 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등 대형 교통 인프라 구상이 잇따르면서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교통 공약은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큰 만큼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하지만, 재원 대책과 실현 가능성 검증 없이 남발될 경우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방선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교통 분야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교통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과 이동 편의 개선을 앞세운 공약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우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0분 통근 도시'를 핵심비전으로 제시하며 교통 체계 전반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 공유 오피스 제공 △경전철 건설 속도 향상을 통한 '집 앞 10분 역세권' 조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통한 '집 앞 5분 정류소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교통개혁이 곧 삶의 질 개혁이고 행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동권 격차 없는 서울'을 기치로 내세우며 지하철 신호시스템 개선, 환승시간 단축, 자율주행 시내·마을버스 확대 등을 공약했다.

1400만 유권자가 몰린 경기도 역시 교통 공약 경쟁의 핵심 격전지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 6~18세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제시했으며, GTX-A·B·C의 차질 없는 개통과 GTX-D 노선 조기 착공, E·F 노선 신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평택의 시대, 교통혁신부터 시작하겠다"며 KTX 경기남부역 신설, 고급형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시범사업 추진, 38번 국도 확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후보들뿐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도 교통 공약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청년 K-패스 환급률 확대, 농어촌 우버 도입 등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조만간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교통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지하철·철도망 확충이나 도로 인프라 개선에는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데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 추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청소년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교통 정책 역시 세금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정 부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교통 공약은 유권자 체감도가 높지만, 재원 마련과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공(空)약 경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수도권 지역 유권자들은 교통 문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면서도 "교통공약은 지자체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포퓰리즘성 공약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