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동 리스크·미 관세 불확실성 대응…패스트트랙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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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가중되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속도'와 '범위'다. 중기부는 기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선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줄이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장 평가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정산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이 리스크를 체감하기 전에 정책적 지원이 현장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세부적으로는 800억원 규모의 일반바우처를 통해 중동 분쟁 피해 기업과 전략 품목 기업을 우선 보호한다. 특히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업종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케이(K)뷰티·케이패션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수출 모멘텀을 유지할 방침이다. 기업당 최대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수출국 다변화와 고성장 기업에는 추가 우대 혜택을 부여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500억원이 투입되는 물류전용바우처는 '현장 밀착형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지원 대상을 중동 지역에서 국제운송 이용 실적이 있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전격 확대했다. 특히 기존의 운임 지원을 넘어 무상샘플 운송비, 풀필먼트 서비스, 해외창고 임대료 등 현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던 항목들을 지원 대상에 신규 포함시켰다. 이미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유연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수출 전선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기업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을 보호하는 수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외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패스트트랙' 도입이 정책 수혜의 적시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한 유연한 대응이 산업 전반의 수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