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바로내집' 신규 도입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30%→40%로 확대
중장년 월세 지원·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3조8600억 투입…"내집 마련·주거안전망 탄탄하게 보호”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30%→40%로 확대
중장년 월세 지원·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3조8600억 투입…"내집 마련·주거안전망 탄탄하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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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주택정책소통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촉발된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연일 휘청이고 있다"며 "올 초 전세 물량은 1만8000건으로 3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부족과 정책 공백에서 비롯된 시장 불안이 서울의 수많은 무주택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주택 서울 시민들이 전월세난으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나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방식으로 12만3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인 '바로내집' 6500호를 추가로 선보인다. 바로내집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 임대료만 내는 토지임대부형(6000호)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분양하며, 할부형(500호)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저금리로 잔금을 상환해 무주택자가 빠르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할부형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해야 하는 시민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도입해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사전에 일괄 시행하고, 선발된 예비입주자가 공실 발생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253개 구역(31만호) 정비사업의 이주시기 관리도 강화해 전월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며, 기존 2000세대 초과에서 1000세대 초과로 관리 기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중장년층 무주택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목돈마련 매칭통장'도 도입한다.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고, 수혜자들이 2년간 매달 25만원 적금을 납부하면 시가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월세 계약 과정의 불안도 줄인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특약사항을 사전 컨설팅해주고, 분쟁 발생 시 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계약에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는 무주택자 전체로 넓히고, 지원 건수도 연 7000건에서 1만건으로 늘린다.
오 시장은 "'닥치고 (주택)공급이다. 공급이 최고다. 공급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가 확인되면 가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이 예측되는 순간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 그래프도 꺾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서울 어디든 집 걱정으로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전망을 든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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