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 처분 ‘러시’…李 언급 ‘비거주고가주택’ 기준은?

관가 "지침 아직…종부세 혹은 그 이상 기준 될 것"
이성훈 국토비서관 집 처분 중…김현지·조성주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비거주고가주택 소유 공직자의 판단 기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강경 드라이브로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거주고가주택의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면 해당 기준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거나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는 공무원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은 청와대에서 부처로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감지된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아직 기준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최소한 종부세 이상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종부세가 가장 명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종부세 외 다른 타당한 기준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 12억원(1가구 1주택 기준) 초과 주택에 부과된다. 주택공시가격이 시세의 60~70% 수준에서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 17억~20억원 주택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종부세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 기준가격인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책정하는 만큼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직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강경 드라이브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러시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김상호 춘추관장이 서울 강남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 처분에 나선 데 이어 문진영 사회수석, 조성주 인사수석도 부산, 세종 소재 주택을 각각 매도했다.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세종시 소재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지분을 모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경기도와 청주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의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