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달리 농촌지역 의료기관-인력 턱없이 부족
환자 귀가해도 다시 병원 찾는 '재입원' 반복 될듯
환자 귀가해도 다시 병원 찾는 '재입원' 반복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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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돌봄은 병원 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퇴원 환자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 입원 기간을 줄이고 지역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충북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 인프라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 정책 시행 초기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충북의 고령화율은 약 23%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특히 군 단위 농촌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괴산군의 경우 고령화율이 약 35%에 달하며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6~17% 수준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문제는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를 지역 의료와 복지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은 퇴원 환자에 대한 방문 진료와 재활, 방문요양 서비스다. 하지만 충북 농촌 지역은 이를 담당할 의료 인력과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보은군, 단양군, 영동군 등 군 단위 지역은 재활의학과나 방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환자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워 결국 다시 병원을 찾는 '재입원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돌봄 인력 부족도 과제다. 방문요양보호사와 간호 인력 상당수가 청주나 충주 등 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어 농촌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 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 하루 이동 거리가 길고 처우가 열악해 돌봄 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지자체 행정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통합돌봄 제도에서는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례 관리' 기능이 핵심인데, 현재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기존 복지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황이다. 별도의 전문 인력 확충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행정 현장의 부담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충북 중부권의 한 지자체 복지 담당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문가들은 통합돌봄 정책 자체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농촌 지역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방문 의료 확대와 공공 돌봄 인력 확충 등 지역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종합병원의 한 관계자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봄이라는 정책 방향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지역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충북 농촌 지역에서는 통합돌봄 정책의 성패가 지역 의료·복지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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