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높였지만… “출산 반등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40만명대 출생 2000년대생 30대 근접
2030년까지 아동수당 만 13세로 확대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부영그룹 시무식 및 출산장려지원 행사에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부영그룹 직원 가족들이 참석해 있다. 부영그룹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누적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134억원 이다. /연합

정부와 국회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2030년 만 13세까지 상향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층의 혼인·출산 여건 및 기혼 유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반등을 '폭풍전야'로 규정하며, 주거 안정과 구조적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의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2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등 국내 주요 싱크탱크에 따르면 출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전년 대비 0.05명 늘고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4년 만에 0.8명대로 회복했지만, 연간 40만명대로 출생아 수가 내려앉은 2000년대생이 30대로 접어드는 2030년대 도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규모가 60만명대인 1990년대생이 그나마 출생아 수 반전의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혼인과 출산 의향을 높일 획기적 반등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100명(6.8%) 늘었다. 소폭 늘었지만, 20만명대 출산 흐름이 고착화된 것이다. 출생아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는 전년 대비 1만2600명, 둘째아는 3400명 증가했지만, 비중 면에서 기혼 유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첫째아의 비중은 62.4%로 전년보다 1.1%p 증가한 반면, 둘째아의 비중은 31.2%,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6.4%로 전년보다 각각 0.7%포인트(p), 0.4%p 감소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주거 불안이다. 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거 지표는 전 부문에서 급감했다. 서울 지역의 인허가 물량은 1266가구로 전년 동기(2783가구) 대비 55.9% 감소했다. 청년의 혼인 의향을 높이기 위해선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산 형성이 필수적이지만,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월세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청년층 상황을 고려해 정책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속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출범과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