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용산·노원·은평 등 8.5만호 착공…공급가뭄 해소 총력

주택진흥기금 활용 500억원 규모 이주비 지원
조합장들 "현장은 퇴로 막힌 전쟁터" 호소
시,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 지속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시청에서 열린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조합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2028년까지 8만5000호 정비사업 조기 착공을 추진하며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막힌 사업장에는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투입해 이주비를 지원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공급 가뭄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8만 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을 전수 점검했다. 이 가운데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호보다 6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핵식공급 전략사업에는 기존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올해 착공 정비사업지는 △용산 한남3구역(5970호) △은평 갈현1구역(4116호) △노원 중계본동 백사마을(3178호) △서초 방배13구역(2228호) △은평 증산5구역(1775호) △동작 흑석11구역(1515호) 등이다. 내년에는 △동대문 이문4구역(3502호) △용산 한남2구역(1537호), 2028년에는 △노원 상계2구역(2200호) △동작 노량진3구역(1012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이주가 늦어지지 않도록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500억원 규모의 주택진흥금을 편성한다. 다음 달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를 거쳐 5월 중 3개 단지에 이주비 융자를 지원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이지만 규제로 인해 아주 다급한 상황에 처한 곳들은 시가 적은 금액으로라도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대출 규제 완화뿐 아니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3년)으로 풀어달라고 건의한다. 현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곳은 159곳으로 기존 42곳보다 4배 더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시청에서 열린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조합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이날 현장에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지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정숙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우리 구역만 해도 전체 조합원 234명 중 63명이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다. 부족한 금액만 160억원이 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2006년 사업을 시작해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착공도 못 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저희 같은 구역이 한둘이 아니다.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분담금을 내지 못해 이제라도 팔고 나가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고, 하루가 멀다고 살려달라는 민원이 밀려든다. 현장은 퇴로가 막힌 전쟁터와 다름없다"며 "주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벼랑 끝으로 모는 이 (부동산)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며 탄원서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공급가뭄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길은 '규제'가 아니라 '신속 착공'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년간 8만5000호 착공을 반드시 해내, 서울의 주거 안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