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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임대사업자 대출은 '투기 자금'이 아니라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연장을 막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들이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의 'SNS 부동산 정치'는 이러한 부작용과 시장의 복잡한 구조는 무시한 채, '다주택자는 투기세력', '악마', '적'으로 만드는 프레임 조성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변인은 "노후 대비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국민을 '투기 마귀'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친 행태"라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적 대출 규제'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무리한 규제는 공급 절벽과 임대료 폭등이라는 부메랑이 돼 국민들에게 피해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