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수도권쓰레기 반입-충북 존립 위기 등 지역사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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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출마 예상자들을 향해 지역 이슈 해결 능력 등을 저울질하거나, 아예 선거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등 충북권 민심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송전탑·송전선로 주변에서의 화재가 반복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 의원은 이날 송전설비 주변에서 발생하는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주말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헬기 접근 난항으로 산불 진화율이 60%에서 23%로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건설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충북에서도 최근 제천시와 청주시 흥덕구, 영동군 등에서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어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11일 수도권 쓰레기 충북 반입과 관련해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폐기물 발생 구조 전환 없는 소각·민간 의존 귀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생활 폐기물 공공 처리 원칙 확립 △지자체 책임 있는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소각 확대 이전에 감량·재사용 정책 우선 확립 △발생 억제 목표와 실행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2030년에 전국으로 직매립 금지가 확대되는 만큼 전국적 소각 확대와 폐기물 이동 구조를 고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대신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점을 기대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쓰레기 처리를 놓고 사회적 갈등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
앞서, 충북도와 청주시, 증평군 등은 단체장이 직접 나서 수도권 쓰레기 충북 반입 반대 관점을 분명하게 한 뒤, 지자체별로 쓰레기 소각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감시까지 강화하고 있다.
증평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주시에 인접한 북일면에 대형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수도권 쓰레기 소각 여부를 놓고 지역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체별로 각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현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명확한 견해 표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청주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이날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사태에 관한 청주 지역 규탄 및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 훼손 및 환경 불평등 심화, 지역 사회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반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 지역에서는 그동안 시민 환경 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등 개별적 대응을 펼쳐왔으나, 이제부터 청주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청와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반대 의견서를 발송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중단을 촉구하는 범시민 SNS 챌린지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총 200여 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자발적 연대 협력 기구인 청주 자원순환 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반출·반입의 중단은 물론, 국가와 지역의 자원순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바로 세우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나아가 지역 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자원 순환선도 도시로서 청주시의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충북과 관련해 행정 통합, 쓰레기 반입, 송전탑 건설, 충북 특별자치도 등 예전에 휘발성 이슈가 쏟아지면서 상당수 캠프에서 선거 전략을 마련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설 명절에도 지방선거 민심 동향에 더해, 최근 충북의 핵심 이슈를 높고 밥상머리 여론이 어느 쪽을 향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