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대 정원 3342명 늘린다…‘연평균 668명’ 지역의사로 선발

내년 490명, 28~29년 613명, 30~31년 813명
졸업 후 10년 지역·필수·공공의료 근무 의무화
신규 의사 배출 전 시니어·계약형 지역의사 활용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양성하기로 확정했다. 또 그동안 반복돼 온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과 기피 현상이 단순한 인원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고 보고, 의대 증원을 의료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늘어난 3548명이 되며,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전망된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입할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보정심은 이번 증원 규모 산출 과정에서 2037년을 기준으로 한 의사 수급 전망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수요·공급 모형 분석 결과 2037년 부족 인력은 4724명으로 추산됐으며,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인력 600명을 제외해 4124명을 추가 양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 증원분 가운데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 된다. 2027학년도 증원 규모를 490명으로 제한한 것은 최종 증원 목표의 약 80% 수준으로, 24·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의대 교육 여건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의 경우 2024학년도 정원 대비 증원율을 최대 30%, 사립대는 20%, 다만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예외적으로 상한을 완화해 지역 의료 인력 양성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은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졸업 후에는 10년간 해당 권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적용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건의료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양성부터 정착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 "지역의사제 시행,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 전공의 수련 과정 개편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정원 조정만으로는 필수·공공 의료 개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재학생 수는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심의위에서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표결이 이뤄지자 기권표를 던진 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 강행에 따른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유인책 등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가능성과 반발에 대해 정 장관은 "의료계의 공식적인 평가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발표된 안에 대해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집단행동에 대해선 "지금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