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원연맹 “쿠팡 사태 조치…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 위한 것”

김영배 "해외 기업 차별적으로 규제하려는 것 아니야"
美 원자력 민감 국가 리스트서 한국 제외 필요성 강조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의원연맹 주최로 열린 외교장관 초청 한미관계 간담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정식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한미의원연맹이 2일 미국 차세대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 쿠팡 사태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조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해외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 밖에도 양국은 대미투자 특별법, 한국의 원자력 민감 국가 리스트 제외 등의 내용들도 교류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작년 3월 공식 출범한 국회 기구로 대한민국 국회와 미국 의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연맹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연맹 이사인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릿지 그룹 파트너(전 주한미상공회의소장) 외에 아시아정책연구소, 허드슨 연구소, 구글 등 다양한 기관들의 전문가 8명이 자리했다.

김영배·이재정 의원은 한미 간 제반 현안에 관한 미국 측의 질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국회 내 논의 상황 등을 설명했다. 특히 쿠팡 사태, 대미투자 법안의 국회 내 논의 상황 등을 소상히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쿠팡 사태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우리의 조치가 해외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법안도 해외에 비해 엄격한 편임을 이해해달라고도 덧붙였다"고 부연했다.

한국 측은 향후 양국 간 긴밀한 원자력 협력을 위해서는 미국이 원자력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중국·러시아 등 대한 외교 정책에 관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발향을 설명했다. 특히 한미의원연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 계기에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