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국민신문고 민원 최다…주거·자녀 문제 집중

30대 남성, 16.1%…단일 집단 최다
결혼·출산 생활 관심도 반영

자료=청와대/그래픽=박종규 기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 단일 집단 기준으로 '30대 남성'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결혼·출산 이후 주거, 자녀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66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 가운데 30대 남성이 16.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들은 아파트 등 주거 자산 가치 변동과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문제 등 생활 전반과 직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6.6%로 가장 많은 민원을 신청했고, 이어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7%) 순이었다.

다만 60대 이상의 경우 2022년에 비해 민원 건수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나 민원인의 고령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10대는 학생 인권과 교통 이용 불편,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많았고, 20대는 병역과 자격증 취득, 동물복지 관련 민원이 주를 이뤘다.

성별로 보면 남성 민원인이 65.1%로 여성(34.9%)보다 많았다. 다만 최근 4년간 여성 민원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동물보호와 사이비 종교 문제 등 특정 사회 이슈의 경우 여성 민원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복 민원도 적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 동안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신청인은 91명으로, 이들이 제기한 민원만 약 30만 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민원의 약 4.5%에 해당한다. 법원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선호·기피 시설 유치와 관련한 갈등 사안이 반복 민원의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민원의 51.8%가 접수됐으나 최근 3년간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부산·울산·경남·경북을 포함한 경상권에서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인구 1만 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1841건), 울산(1703건), 광주(1698건) 순으로 많았고, 제주는 900건, 강원 943건, 경북 961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와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반복 민원과 집단 갈등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시민상담관을 100명 이상 위촉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민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과 집단 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민원의 총량을 줄이고 해결 가능한 민원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