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고, 이후 발표된 보고서들에 이어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미국 전체 대외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들의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제정한 무역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점검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 대비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및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분석국이 지정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한국의 지정 사유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로, 전년 동기의 4.3%보다 확대됐다. 이는 소득 및 서비스 수지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반도체 등 기술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 흑자가 주도한 결과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 5년 평균(5.2%)도 넘어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