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국방전략(NDS)' "개입주의 종식..마약·이민 등 서반구 위협에 집중"
한반도 안보의 이원화 "미 본토 위협 북핵 대응, 미국...재래식 방어 책임, 한국"
"대결 아닌 힘을 통한 중국 억제"
한반도 안보의 이원화 "미 본토 위협 북핵 대응, 미국...재래식 방어 책임, 한국"
"대결 아닌 힘을 통한 중국 억제"
|
특히 이번 전략은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변경해 군의 본질적 임무인 '전쟁 승리'와 '국익 수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핵심 기조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와 '유연하고 실용적인 현실주의(Flexible, Practical Realism)'로 요약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노력선(Line of Effort)으로 △ 미국 본토 방어(Defend the U.S. Homeland) △ 중국 억제(Deter China) △ 동맹의 책임 분담(Increase Burden-Sharing) △ 방위산업 기반 강화(Supercharge Defense Industrial Base)가 제시됐다. NDS는 지난 5일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 성격으로 2022년 이후 4년 만에 새로 나왔다.
|
|
NDS 2026은 '개입주의 종식과 본토 방어 올인'을 전면에 내세우며 미국의 군사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 보고서는 국경 보안·서반구 위협 제거·골든돔(미사일 방어) 구축을 포함하는 '미국 본토 방어'가 미군의 최우선 임무라고 규정했다.
NDS는또 마약(narcotics) 및 이민 문제를 외국 적대 세력이 제기하는 그 어떤 위협보다 '훨씬 더 큰 위협(far greater threats)'이라고 강조했다.
폭스뉴스는 24일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군이 서반구 치안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다음달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서반구와 그곳에 해외 영토를 가진 덴마크·영국·프랑스 등 34개국 군 지도자 회의를 소집해 마약 밀매업자 소탕 작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DS는 "나르코 테러리스트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에 대해 진지하다"며 서반구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배력을 회복하고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등 핵심 요충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1823년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 배제를 선언한 먼로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추론(Corollary)'이라고 폭스와 블룸버그통신이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및 미국 압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이름 '도널드'와 먼로독트린의 합성어인 '돈로(Donroe) 독트린'을 천명한 바 있다.
|
한반도와 관련, NDS는 북한의 위협을 '핵'과 '재래식 전력'으로 분리해 대응하는 이원화 전략을 공식화했다.
우선 북한의 핵전력에 대해서는 위협 인식을 대폭 격상했다. NDS는 북한 핵의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을 제기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Golden Dome)' 구축의 핵심 명분 중 하나다.
반면,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히 하며 미국의 역할을 축소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높은 국방비와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은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적인(critical but more limited) 미국의 지원 하에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임 균형의 변화가 한반도 미군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주된 책임'과 '더 제한적인 지원'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방위 공약 성격이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로이터통신은 NDS의 '더 제한적인 역할' 언급이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실행 단계의 움직임으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는 한·미 간에 주한미군 태세 업데이트와 방위비 및 병력 조정 협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폭스는 펜타곤이 새로운 전략 하에 한국에게 북한 위협 억제의 주된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것이 전 세계적인 '동맹국 부담 분담' 정책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
NDS의 대(對)중국 전략은 '정권 교체'나 '무력 충돌'과 같은 극단적 목표를 배제하고, '관리된 경쟁'과 '실리'에 초점을 맞췄다. NDS는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Through Strength, Not Confrontation)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한다'며 이러한 접근이 정권 교체나 다른 실존적 투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제1 도련선(First Island Chain·열도선·일본 오키나와<沖繩>∼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Denial Defense)' 라인을 구축해 중국이 미국과 동맹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보다 중국에 대해 더 부드러운 어조(softer tone)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전략이 군사적 대결보다는 경제적 실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economic center of gravity)'이며, 미국의 전략은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은 미국의 '거부 방어' 전략에 호응해 "대만은 이 지역의 핵심 플레이어로 국방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NDS는 미국이 복수의 전구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위협에 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동시성 문제(Simultaneity Problem)'를 제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미국은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과 역할 확대를 제시했다.
NDS는 "동맹과 파트너는 공정한 부담(fair share)을 져야 한다"며 "2025년 1월 이후, 우리는 동맹들, 특히 유럽과 한국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 하에 유럽 전략도 재편됐다. NDS는 러시아를 '지속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협(persistent but manageable threat)'으로 낮게 평가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대러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FT는 이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를 위협 순위에서 낮추며 유럽 동맹국들에게 재래식 방어의 짐을 떠넘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동 전략과 관련, NDS는 미군이 지난해 6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중대한 타격을 가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의 성과를 과시하면서도, 향후 지역 방어는 이스라엘과 걸프 파트너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합하면 NDS 2026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본토 방어 → 중국 억제→ 동맹 분담의 순서로 재배치하면서 '대치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유연하고 실용적인 현실주의'(블룸버그), '책임 균형의 전환'(로이터),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억제'(FT), '부담 분담에 대한 집중'(폭스) 등의 평가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