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3000명 대상 여론조사
신규건설 추진 의사에 60%대 찬성
원전인식 '안전하다' 절반이상 응답
재생E 다음으로 발전원 확대 필요
신규건설 추진 의사에 60%대 찬성
원전인식 '안전하다' 절반이상 응답
재생E 다음으로 발전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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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지난주 실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한국갤럽'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 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에게 실시했으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해 표본을 추출했다.
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89.5%, 리얼미터 조사에서 82.0%로 나타났다. '신규원전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 역시 각각 69.6%, 61.9%로 조사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압도적 찬성'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원전이 대체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이 60.1%, 60.5%로 절반을 넘었고, '위험하다'는 응답은 34.2%, 34.0%로 안전하다의 절반에 가까웠다. 원전 축소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주요 논리이기도 한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못지않게 원전 역시 중요한 발전원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을 묻는 질문에 '재생에너지'가 48.9%, 43.1%로 1위를, '원전'이 38.0%, 41.9%로 2위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의 필수 보조전원으로 여겨지는 '액화천연가스(LNG)'는 5.6%, 6.7%로 3위였다.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친환경적이어서'가 32.4%, 33.4%로 1위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원전 건설 보류 계획이 반발에 부딪히자,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결론 내겠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두 차례의 대국민 간담회에 이어 국민 여론조사 결과 역시 원전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이면서,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결과를 종합해 추진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사실상 대국민 간담회에서도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압도적 찬성 여론을 가늠할 수 있었다. 간담회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필요하지만 기술적 한계와 불안정성이 큰 만큼, 원전과 LNG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가정과 산업이 전기요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공개되지 않은 채 당장 카드를 긁어야 하는 정책엔 문제가 있다"며 "발전소 수를 동결시키는 사실상 탈원전 시나리오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에너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논의하는 것은 오류"라며 "가장 중요한 국민 수용성을 위해 절전과 효율도를 가장 먼저 고려한 후 적절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