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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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이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2년 12월 서울 중심부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 사건의 영향으로 이듬해 9월에 창설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북한도 급속하게 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드론 운용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드론은 이미 전장의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드론 전력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있는지, 왜 창설한지 2년 4개월만에 드론작전사령부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겸허하게 뒤돌아봐야 한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드론이 장병의 희생을 줄이는 대신 군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장에는 값싼 상용 드론으로부터 고성능 드론까지 각종 드론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높은 가성비와 함께 검증된 드론의 유용성, 향후 군사기술발전 등으로 미래전에서도 더 많은 드론이 사용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 군도 누구보다 드론과 유무인전투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50만 드론전사 육성을 기치로 전력화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부 부대에서는 이미 필요한 드론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고, 제대별 필요한 더 많은 드론들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드론은 '일반화된 무기체계'로 각급 부대별 요구되는 기능과 성능의 드론을 제대별로 운용하는 것이 전장운용에도 부합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드론은 특별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누구나 어떤 부대라도 운용할 수 있어 별도 사령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군사 선진국인 미군도 그렇고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어떤 나라도 드론작전사령부와 같은 부대를 운용하지 않는다.
지난 정부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결정에는 최고위 정책결정권자들이 관여했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현직 최고위 장군들과 예비역 장군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도 이와 같은 현대전의 전장운용 원리와 드론 운용 방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국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2024년 5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 과정에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드론작전사령부는 극심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무인기 투입 관련자들은 특검에 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북한과 무력충돌을 유발한 일반이적죄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에 서 있고, 드론작전사령부는 해체될 운명에 놓였다.
군사(軍事)와 군령(軍令)은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로 태산과도 같다. 아무리 사소한 군사(軍事)라도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반드시 군사적 필요성과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시행해야만 한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졸속 창설 과정에서 우리 군수뇌부들은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은밀하게 수행해야 할 비밀군사작전을 어떻게 저렇게 어설프게 했다는 것인지?
우리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과 운용은 군사적 필요성과 원칙에 입각한 운용보다 군이 권력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오용되면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신도 없이 눈치나 살피는 사람이 군사(軍事)를 관장하면 국가는 필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국방안보를 실천할 수 있는 장군다운 장군이 그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