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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여당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발행·유통·공시·감독 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 법안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틀을 완성하는 핵심 입법으로 꼽힌다.
그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논의가 지연돼 왔다. 은행권은 통화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를 주장해 온 반면, 핀테크 업계는 혁신 저해를 우려하며 비은행권 참여 확대를 요구해 왔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핀테크 등 비은행권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특정 업권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입법 사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며 "발행 주체를 특정 업권에 한정시키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기대하는 혁신의 싹이 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논의 흐름이 은행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금융 안정성과 감독 체계를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설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당국과 정치권 일각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은행 중심으로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권이 주도권을 확보한 분위기"라며 "거래소 측에서도 은행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금융권의 선제적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하나금융지주는 지방은행인 BNK금융지주와 iM금융지주를 비롯해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오는 3월까지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장기간 지연돼 온 2단계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송금 등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발행 주체가 중요하다"며 "이번 TF 논의가 마무리되면 입법 추진과 함께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업계의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