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책위 역할 무용론 속… 李대통령 피습 첫 ‘테러’ 지정

출범 10년 만에 '국가 공인 1호' 결정
연 2회 회의만… 컨트롤타워 역할 의문
현장서 지휘 아닌 상황 공유에 그쳐
전문가 "상설 운영 실효적 조직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국가테러대책위원회(테러대책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한 가운데 테러대책위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표방하며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실질적인 지휘소가 아닌 각 기관들의 상황을 공유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테러대책위를 열고 이 대통령의 피습사건을 공식 테러로 지정했다. 2024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던 중 괴한에게 목을 찔렸다.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테러대책위가 특정 사건을 공식적인 테러로 지정한 사례는 출범 후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테러대책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6년 "테러 청정 국가를 구현하겠다"며 출범했으며 범국가적인 테러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0년째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만 개최해 왔을 뿐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요 역할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과 조정' 등에 머물러 실질적인 범정부 지휘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열린 13차례 회의 가운데 '드론 테러 대응'에 대한 논의가 6번 등장하는 등 의제가 중복되는 모습도 보였다.

테러 범죄의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는 각 기관의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다. 명확한 단일 지휘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식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대테러 분야의 한 전문가는 "사후 대처 수준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컨트롤타워가 앞장서 테러와 테러 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테러대책위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각 기관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따로 처리하다가 필요할 때가 돼서야 하나로 묶는 방식이 실제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집행력을 갖춘 상태에서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실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