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새 없이 빠져나가는 ‘국가 핵심기술’…절반 이상 중국

작년 기술유출 범죄 40% 이상 늘어

경찰청. /박성일 기자

#. 국내 한 전력반도체 업체 A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19년 이직을 앞둔 중국계 동종업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A사의 전력반도체 생산기술 등이 기록된 전자 문서를 개인 USB를 통해 빼돌렸다. B씨는 "출장 목적"이라며 보안 담당자를 속여 승인을 받아냈다. 이에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정밀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던 C씨는 지난해 5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C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공범 3명도 추가로 검거됐으며 이들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기술 유출 범죄가 성행하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혐의로 378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9일 "지난해 179건의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해 37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24년(123건·267명 검거)과 대비해 검거 건수와 인원 모두 40% 이상 늘어났다.

국내 유출은 146건, 해외 유출은 33건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건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24년 기록한 74.1%에 비해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기술유출 국가 가운데 중국의 비율은 2022년 50%, 2023년 68.1% 등으로 2024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 밖에 베트남 (4건·12.1%)과 인도네시아 (3건·9.1%), 미국 (3건·9.1%) 이 뒤를 이었다.

해외로 유출된 주요 기술은 반도체(5건·15.2%)가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4건·12.1%), 이차전지(3건·9.1%), 조선(2건·6%) 등의 순이었다. 유출 주체는 대부분 피해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인(82.7%·148건)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24건·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86.6%)이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