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0만명 사라지는데 교실은 더 바빠졌다…교원 감축 논란

초중고 학생 수 483만명…6년 뒤 381만명 전망
초등 입학생 29만명 첫 붕괴, 정부는 정원 감축 유지
교육현장 "학생 줄어도 교사 역할은 오히려 늘었다"

자료=교육부 / 그래픽=박종규 기자

출생아 급감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의 밀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2031년 초·중·고 학생 수 보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학생 수는 483만6890명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505만1531명에서 21만4641명이 줄어들며 불과 1년 만에 500만명 선이 붕괴됐다.

감소 추세는 앞으로 더 가팔라진다. 학생 수는 2027년 466만1385명, 2028년 448만8023명, 2029년 428만164명, 2030년 405만6402명으로 해마다 수십만명씩 줄어들다 2031년에는 381만1087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초등학교 입학 단계에서도 감소가 뚜렷하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29만8178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추계됐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2012년과 비교해 다문화 학생 수는 약 4배로 늘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최근 10년 사이 3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급 수는 줄어들어도, 한 교사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역할은 오히려 커진 셈이다. 

2026학년도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진행된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창신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이 상담 교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를 둘러싼 교육계 반발도 커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7개 교육 단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기계적인 교원 감축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학습 격차와 다문화·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하면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교육적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현장의 인력 공백은 이미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국 학교에는 8661명의 교원이 정원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됐고, 기간제 교사는 6만명을 넘어섰다.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은 "초등학교는 기초 학력과 사회·정서 발달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 시기에 필요한 교원을 줄이면 학력 격차는 이후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