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위기 초래 등 이유로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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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과 각계 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여해 27년째 국감 감시를 진행해 온 시민단체연대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7일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 감금논란으로 시작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국정농단 논란으로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니터단은 F학점 평가의 이유로 △최악의 삼권 분립 위기 초래 △국감 준비 부족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한대립 △반발만 초래한 '조희대' 국감 등을 꼽았다.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특징으로는 △무소불위 상임위원장 △짧은 국감 기간 △여당 중진의원 7명의 장관(피감기관장)으로 활동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 등을 선정했다.
특히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의 국감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모니터단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원의 국감 질의권을 박탈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수사관이 돼 감사가 아닌 대질수사로 전략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