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앞에 서면 작아지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 與 인사 관련 수사 늑장 논란
핵심 당사자 출국 등 부실 정황도
공정성 강조한 청장대행 신년사 대비
"반복되면 중립성 설득력 잃어" 지적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이 7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배우자 수사 무마 의혹까지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여당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사건을 접수하고도 수개월째 입건이나 배당조차 하지 않는 등 시간을 허비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여당을 의식해 늑장을 부려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찰이 권력 앞에서 한없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출됐지만 3개월 넘게 수사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작경찰서는 같은 해 11월에도 김 의원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탄원서를 접수했으나 정식 입건이나 사건 배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수사를 무마하려 동작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수사에서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일도 벌어졌다. 강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지 않은 상태였으며 김 시의원의 출국 사실을 파악하고 나서야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사건을 공식 접수하기 전에 발생한 출국이며 주말이 겹쳐 다른 기관과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시의원에 대한 다른 고발 조사도 미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김 시의원이 불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올해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았다. 그러나 3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논란이 일고 나서야 경찰은 오는 13일 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여당 인사 수사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법과 원칙이 아닌 권력의 무게에 따라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의 '공정성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행보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신년사와도 대비된다. 유 대행은 "국민이 만족하실 때까지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안심하실 때까지 공정성과 책임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사가 지연될수록 증거 인멸과 허위 진술, 집단 은폐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신병 확보와 수사 통제력 약화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초동수사의 핵심인 출국금지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기를 놓칠 경우 김 시의원의 사례처럼 전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내 한 사법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반복된다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 주장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경찰 수사 독립을 담보할 수 있는 '경찰 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