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 토론은 오류, 국민 수용성 우선 논의해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 개최
김성환 “에너지 자립 섬, 원전 수요 논의해야”
패널 토론, 원전·LNG 탄력 운용 기술에 초점
“국민 수용성 계획이 먼저, 요금·품질이 관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7일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 현장./정순영 기자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한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정책토론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국민 부담을 낮추는 최적의 에너지믹스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전의 개수를 정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과 미래 첨단산업의 전력난에 대비할 에너지원의 적절한 배분 논의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 토론회의 주요 요지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각계의 에너지 정책 방향점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 섬에 가까운 여건이라 할 수가 없다"며 "적절한 원전 수준이 어느 정도고 재생에너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맞을지, 간헐성과 경직성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는 것이 맞을지 논의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앞서 11차 전기본에 예정돼 있던 2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각계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고, 김 장관은 이를 토론에 부쳐 설문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원전과 LNG 등 보조 전원의 중요성을 간과한 일방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날 2차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한 기술적 방안들과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원전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당초 예상됐던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아닌, 적절한 전기요금 설정과 원전의 역할론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패널 토론에 나선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은 "탄소를 발생시키는 보조전원인 LNG 발전을 줄이면 상당 부분을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그 역할을 나눠 맡아야 하는데, 필요할 때 출력조정이 가능한 원전의 부하추종운전 기술이 꼭 필요하다"며 "태양광 발전과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책적으로 설치를 장려하면 향후 시장 가격이 낮아지며 적정한 발전단가에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원전의 경직성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어 왔던 고유의 기술적 문제점"이라며 "원전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자동제어가 관건인데 한국과 같은 모델을 운영하는 미국도 자동으로 출력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과 열병합 발전도 발전 공급량을 조절하는 마이너스 입찰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경쟁하고, 정부 역시 중장기 정책에 더해 1~2년 단위의 에너지 발전 상시대책도 세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잉여 에너지의 저장성 문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공통의 문제인데, 원전의 경우 그간 부하추종기술 개발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연성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 소장은 "에너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논의하는 것은 오류"라며 "가장 중요한 국민 수용성을 위해 투명한 자료 공개와 안전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절전과 효율도를 가장 먼저 고려한 후 적절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해 E컨슈머 대표는 "자체 국민 설문 결과 86.7%가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면서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결국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내 주머니가 부담된다는 뜻으로, 유연성의 확보와 비용의 최적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국민의 수용성은 좋은 품질의 전력과 전기요금의 적절성이 될 텐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요금과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참여와 함께 혁신형 에너지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 사업단 단장은 "지금 산업계는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변곡점에서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특정 에너지원의 우열을 따지는 일방적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원 가운데 각각의 장점을 취해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실사구시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산형 발전과, 긴급한 전력 공급에 독보적인 LNG 발전이 미래산업에 꼭 필요한 해답"이라며 "입지 제약이 적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차세대 SMR도 산업계의 미래 전력수요를 감당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