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대응으로 위기 탈출… 변화에 유연한 산업부로 재정비

[산업통상부 조직개편]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에 초점
체계적 제조업 AI 전환 지원도

산업통상부가 이번에 단행한 조직 개편은 '몸집 불리기' 외에도 변화한 정책 환경에 맞춰 조직의 대응력을 재정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인공지능(AI)을 축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보다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정책 집행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복원·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가속·에너지 분리 기능 이후 정책 공백 최소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업자원안보실' 신설이다. 그동안 자원산업, 산업공급망, 무역안보 기능은 차관 직속이나 각 실에 흩어져 운영돼 왔다. 하지만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상시화되면서, 분절된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안창용 산업부 정책기획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조직개편 관련 백 브리핑에서 "서로 연계가 돼 하나의 실로 대응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다"며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자원안보실'은 산업과 통상을 아우르는 경제안보 정책의 조정·총괄 기능을 맡는다. 정규 실(室) 단위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정책 일관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조업 AI 전환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도 산업부 조직개편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단순히 AI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을 넘어, 제조 현장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산업 구조 전환'을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M.AX(Manufacturing 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신설로 AI 팩토리 확산, 업종별 AI 적용 전략, 민관 협력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자율기구 형태의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는 M.AX 얼라이언스를 직접 지원하는 실무 조직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안창용 정책기획관은 "산업인공지능정책과가 전체 국을 총괄하게 되고,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는 M.AX 얼라이언스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기능이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된 이후 제기돼 온 상황에서 '산업에너지협력과'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산업계에서는 에너지·탄소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간 조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협력 창구를 마련했다. 산업에너지협력과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접점을 관리하고, 기후에너지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전담한다.

조직 재배치 역시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산업정책실'로 이관한 것은 지역과 기업 정책을 '산업 전략'의 일부로 통합하겠다는 신호다. 반도체·배터리 벨트 등 산업 중심의 지역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산업부가 다시 조직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에너지 기능 이관 이전 산업부는 2차관 체제 아래 7실·4국, 정원 약 1400명 규모였으나, 이관 이후 1차관 체제로 전환되며 6실·1214명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자원안보실 신설 등 1개 실을 회복하고, 정원도 약 1250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2차관 체제 복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안창용 기획관은 "앞으로 산업부가 지역과 기업 성장을 위해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다"면서도 "현재는 조직을 잘 추스르고 내년도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