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맞아 위기 직면
그러나 탄핵은 당하지 않을 듯
정치권 극한 대립 상징
그러나 탄핵은 당하지 않을 듯
정치권 극한 대립 상징
국민당과 민중당 등 대만의 야권이 예정대로 내년 5월 2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에 대한 탄핵안 투표에 나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그가 진짜 탄핵돼 총통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3일 전언에 따르면 대만 야권은 입법원(국회)에 오는 26일 라이 총통 탄핵 절차 초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궈창(黃國昌) 민중당 주석이 전날 라이 총통 탄핵 절차에 대해 제1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과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2차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실만 봐도 이 단정은 진짜 과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황 주석은 실제로 전국 22개 현과 시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열릴 예정인 입법원 전원위원회 2차 질의에 라이 총통을 불러 각 당의 주석 질의에 답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5월 20일 총통 탄핵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라이 총통이 헌법을 무너뜨리고 정치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헌정 절차인 탄핵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소식통들은 야당의 진정한 의도가 탄핵보다는 이를 명목으로 취임 이후 입법원 출석을 거부하는 라이 총통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소식통들은 여소야대인 입법원 구도 아래에서 야당이 내년 11월로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최근 지방재정 관련 정부 수입 및 지출 배분법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을 막지 못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했다. 우선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총리)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라이 총통에게는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분위기는 라이 총통에게 상당히 나쁘다. 인기 역시 바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지율이 30% 전후라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베이징의 대만인 추이중시(崔鍾錫) 씨가 "그는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눈치만 보는 것 이외에는 재주가 없다. 중국 내 대만인들에게도 인기가 없다"면서 라이 총통을 맹비난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탄핵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탓이다. 대만 헌법에 따르면 총통에 대한 탄핵은 입법원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인 57명에 의해 발의가 가능하다. 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76명이 찬성해야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여소야대의 현 정국 하에서 탄핵안 발의 자체는 아주 쉽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14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본회의 가결은 불가능하다. 라이 총통에 대한 야권의 탄핵 추진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만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는 분석이 대만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이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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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주석은 실제로 전국 22개 현과 시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열릴 예정인 입법원 전원위원회 2차 질의에 라이 총통을 불러 각 당의 주석 질의에 답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5월 20일 총통 탄핵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라이 총통이 헌법을 무너뜨리고 정치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헌정 절차인 탄핵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소식통들은 야당의 진정한 의도가 탄핵보다는 이를 명목으로 취임 이후 입법원 출석을 거부하는 라이 총통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소식통들은 여소야대인 입법원 구도 아래에서 야당이 내년 11월로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최근 지방재정 관련 정부 수입 및 지출 배분법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을 막지 못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했다. 우선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총리)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라이 총통에게는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분위기는 라이 총통에게 상당히 나쁘다. 인기 역시 바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지율이 30% 전후라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베이징의 대만인 추이중시(崔鍾錫) 씨가 "그는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눈치만 보는 것 이외에는 재주가 없다. 중국 내 대만인들에게도 인기가 없다"면서 라이 총통을 맹비난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탄핵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탓이다. 대만 헌법에 따르면 총통에 대한 탄핵은 입법원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인 57명에 의해 발의가 가능하다. 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76명이 찬성해야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여소야대의 현 정국 하에서 탄핵안 발의 자체는 아주 쉽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14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본회의 가결은 불가능하다. 라이 총통에 대한 야권의 탄핵 추진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만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는 분석이 대만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이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