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 연대에 "권성동 제외하면 큰 타격 없을 것이라 판단"
"與, 검찰 해체하고 특검은 계속? 명백한 내로남불"
"與, 검찰 해체하고 특검은 계속? 명백한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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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아투TV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민주당이 장기적으로는 특검을 받을 것이라고 봤지만, 예상보다 너무 빨랐다"며 "생각보다 빠른 수용에는 뭔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받아봐야 친문이고 친명과 친척 관계인 사안이라 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며 "다만 이렇게 빨리 받을 줄은 몰랐다. 추측이지만 추가적인 소스나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특검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받겠다고 한 것일 뿐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며 "가장 큰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처럼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도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파보면 국민의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의외로 민주당이 밀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이 타격이 더 크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데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는 일부 인사(권성동 의원)를 제외하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로비의 핵심 타깃"이라며 "통일교 로비는 의원들을 광범위하게 뿌리는 방식이라기보다 특정 핵심 인물(대통령)을 중심으로 대선 캠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어지는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연루 범위가 생각보다 넓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시점과 지방선거 일정이 맞물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 경우 오히려 통일교 문제는 더 큰 타격이 된다"며 "특정 종교와 정치권 유착 문제는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라 민주당도 '지선 이후로 미루자'는 선택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종합·2차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만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합리성은 없다"며 "검찰을 해체해 놓고 수사·기소가 가장 결합된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조차 종합 결과 발표도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2차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서는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만 위헌 논란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혼란이 크다"며 "가짜뉴스 문제를 정부가 강력 규제와 징벌적 손배로 해결하려는 것은 가장 손쉬운 길이자 위험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표현과 언론, SNS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욕구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민주당이 대선 당시 '민주 파출소'를 운영했던 것처럼, 자신들에게 불리한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데 국가 역량이 우선적으로 동원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3대 특검 전반에 대한 평가로는 "이번 특검들은 법률가와 특검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오히려 무너뜨렸다"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 속에 출범했고, 결과적으로 양쪽 지지층 모두를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의 주식투자 논란을 두고 "옷벗고 나가야 한다"며 "기본적 자기관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수사하겠다고 하니 국민들께 무슨 신뢰를 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막으려 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공격은 합리성이 아니라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보복 감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기환송을 보낸 것을 두고도 설득이 되지 않는 건 이미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선 "지방선거에서 무리한 연대보다는 독자 노선을 가고 싶다"며 "중앙당 차원의 연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동탄에서 할 일이 많아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내년에는 개혁신당이 지역별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세대교체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지선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